또 거부권…“국민무시, 입법부 무력화, 행정독재” [중기이코노미]

갈등 더욱 깊어져…진정한 민의가 무엇인지 귀기울여야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이 1일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법 2·3조, 방송3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민주노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재가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5월 간호사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이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사회적 강자에 날개를 달아주고 을의 생존권을 박탈한 최악의 반민생·반노동 선언이며,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언론장악을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국회와의 협치를 거부하면서 소통을 말하는 기만적인 행보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며, 불통 정부를 반드시 심판하겠다고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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