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2023.04.19 산업통상자원부 EU반도체법 3자 협의 타결, 국내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 역외 기업에 대한 명시적인 차별 조항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우리 반도체 기업의 직접적인 영향은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 - - 국내 소부장 기업의 EU 수출기회 확대로 이어지는 기회요인도 존재 - 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4.18.(화) 19:00(우리시간 4.19.(수) 02:00) EU반도체법이 3자 협의가 타결되었음을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번 3자 협의는 지난 2022년 2월 EU 집행위가 최초로 제안한 EU반도체법안에 대해 유럽의회 및 이사회 3자가 정치적인 합의를 이룬 것이다. 향후 EU반도체법은 이사회와 유럽의회 각각의 승인절차를 거친 후 관보 게재되며, 관보게재 후 효력을 발휘한다. 최종 확정 법안은 관보게재시 확인 가능하다. EU집행위에 따르면 반도체법의 목표는 2030년까지 민간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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