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2023.09.15 국민권익위원회 내년에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를 포함한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을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국민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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