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공사금지가처분(분묘기지권) 실제사례

안녕하세요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손씻기, 마스크 쓰기 실천 합시다 ^^ 오늘의 사건은 '종중땅 , 소송으로 가져오고 싶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방법으로 일부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사례입니다 가처분이란 상대편이 함부로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두는 법적조치 이번사례로 예를 들면, 산에 묘지땅을 훼손시키지 못하기 위한 공사금지가처분 입니다 돈이 아닌 물건(땅 등등)에 하는것을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점은 가압류는 채권(돈)에 대해 묶어두는 것 이고, 가처분은 물건에 대해 묶어두는 것입니다 종중 공동선조의 분묘의 보존, 제사의 이행, 종원(족인)간의 친선 구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가족단체 민사소송법 제 56조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있다 하여 종중 스스로에 당사자능력을 인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30조 중증 무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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