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선률] 고소(사기, 횡령)에 대한 대처 (불기소처분)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선률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사기,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이번 글은 사기 및 업무상횡령에 대한 사건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불기소처분 등 각종 생소한 법률용어에 대한 설명도 담아 볼까 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01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적법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내리는 처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입니다. 물론 검사에게 가기 전 단계인 경찰서에서 당사자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불기소처분의 종류로는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처분이 있습니다.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혐의 없음 결정을 합니다. 고소 고발 사건에 관하여 혐의 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무고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