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관계의 금전거래, 사기죄 불기소처분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온스 김성래, 최은영 변호사입니다. 연인관계의 금전거래 - 사기죄(불기소처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보니 하루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 지 실감하는 나날들입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범죄가 증가하는데요. 요즘엔 사기죄로 기소되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많으시네요.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이 사람은 사기꾼이구나.’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분명히 돈을 차용할 때는 변제의사가 있었고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랩퍼 마미손의 랩처럼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어’라고 외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겠죠. 노력하면 모두가 성공하는 사회가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이긴 하지만요. 이번에 의뢰받은 사건은 처음에 의뢰인의 사기죄를 인정하고 양형을 다투어보자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계획했었는데요. 상대방의 예상하지 못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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