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해석정비 대체주택취득 비과세 GPT와함께보기

유지사례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생산일자 : 2023.10.23.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은 대체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동 해석은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끝. 삭제사례 대체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 부담부증여시 양도해당분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763 생산일자 : 2011.08.31.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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