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세무사]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

안녕하세요 권오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절세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특례 고가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주택)은 비과세가 적용되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인데요. 동일한 1세대 1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다음과 같이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차익 = 전체 양도차익 x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고가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