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Fine(2020) 법준수 의무감에 대한 이해 / Understanding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

이 글에서는 논문 Fine(2020) <Legal socialization: Understanding the obligation to obey the law>를 리뷰하고, 법준수 의무감의 정의와 해당 법준수 의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해당 논문은 경찰학 전공자가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변수 구성에 있어서 기존 경찰학 문항과 차이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법준수 의무감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논의에 있어 의의가 있는 논문이다. 개요 법체계는 순응의 촉진을 위한 억제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런 인지된 억제의 효과는 제한적이며(Nagin, 2013), 매우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그래서 법체계는 개인의 법준수에 대한 의무감에 기반을 해야 한다(Tyler, 2006).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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