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서평]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

세종시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고등학생 눈높이에서 추천해 줄 책을 찾다가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를 찾았다.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 있어서 좋았다. 경찰학 주요 개념인 위험, 경찰권 발동을 비롯하여 법학의 기초 용어를 예시와 함께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책 후반부 들어서 다소 중구난방식으로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 같아 목차와 순서의 정리가 더 필요해 보인다. <꼬리 밟고 쏙쏙 경찰법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경찰권 발동의 방아쇠 위험 위험은 경찰 작용의 방아쇠 역할을 한다. 경찰행정법에서의 위험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험은 '어떤 사실의 정상적인 진행을 방치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때 법학에서는 법익이 고가치일수록 또는 손해가 클수록 극히 낮은 확률에서도 높은 개연성을 인정한다. 위험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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