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병원 강제집행 수순 …법원, 2차 계고장 통지


청주병원 강제집행 수순 …법원, 2차 계고장 통지

청주시는 1차 계고 시한이었던 6일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불법 운영 중인 청주병원에 대해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가 강제집행을 위한 2차 계고 통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청주법원 집행관실 집행2부는 청주병원을 방문, 병원 측 자발적 이전에 대해 재차 권고하고 병원 관계자에게 계고장을 전달했다. 청주병원을 포함한 청주시청사 예정부지 이번 제2차 계고는 12월 12일까지로 약 4주 기간이며, 계속해서 병원이 퇴거에 불응할 경우 법원은 한 차례의 계고를 더 진행한 후 후속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계고 이후 현장견적을 통해 강제집행 시 예상되는 인력과 비용 등을 산출한 뒤 강제집행 일자를 지정한다. 한편 지난 10일 상당보건소는 청주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이 의료법에 위반됨을 사유로 약 1개월의 기한을 두고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집행관실과 함께 무단 점유 중인 병원 시설물을 확인하면서 장례식장도 살펴봤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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