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제도 - 3. 감세제도

falovelykids, 출처 Pixabay 1. 감세제도란 관세법에서는 20~80%정도로 일부만 관세를 내는 제도가 있으며, 감세제도는 7개가 존재합니다. 2. 감세제도 대상 (1) 세율불균형물품의 감세 목적 세율 불균형(역관세) 시정을 통하여 국내산업 발전 촉진 대상자 국내 원자재 중소기업 대상 물품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입하는 다음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감세할 수 있다. - 항공기(부분품 포함)물품을 제조,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원재료 -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 포함)을 제조,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원재료 사후 관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이내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사후관리 (단, 항공기(부분품 포함) 제조, 수리용 물품은 사후관리를 면제) (2) 학술연구용품의 감면세 목적 학술, 교육, 연구개발 분야지원 대상자 - 국가기관, 학교, 의료기관 - 영리단체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가 있는 기업 대상 물품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