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형사고소 대처는?

더드림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87 3층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안녕하세요, 더드림법률사무소입니다. 업무상과실로 사고가 일어나 처벌받는 경우 대부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처분받습니다. 전체 중에서 금고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66.7%, 벌금형은 29.2%, 무죄 2.1 %, 금고형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건설현장' 인데요. 그 뒤로는 운수업에 종사하는 기사가 일으킨 교통사고가 19%, 의료업계 종사자에 의한 의료사고가 12%를 이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처벌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여기서 금고란, 강제 노역이 부과되는 징역이 아닌 수감만 이루어지는 형벌을 뜻합니다. 위의 사안을 보면 확인이 되지만, 보통 벌금형이나 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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