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해제와 해지의 차이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열거된 사유로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있습니다. '해제'와 '해지'는 유효한 계약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유사하게 보이나 그 의미와 법적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원상복구 의무가 존재합니다. 반면에 '해지'는 계속적 계약과 관련한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효과가 없습니다. 계약 해제 계약 해지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의사표시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에서도 그 규정상 계약의 해제 시에는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로 표현하고 있고, 계약의 해지 시에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로 표현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고 있으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해제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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