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고소 대응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대표 변호사 임태호입니다.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관련 고소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으로 인한 고소 외에도, 일부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희롱 댓글 등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신고가 되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러한 통매음 고소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왜 고소나 신고를 당하였는지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흔히 줄임말로 통매음이라고 부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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