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

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최근 법무부에서 전국 교도소에 흩어져있는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하였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 시설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교정기관(교도소 및 구치소를 통칭) 중 사용할 수 있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볼 때 전국 각지에 수감되어 있던 사형수들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한 이유가 사형 집행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7년도에 마지막으로 이뤄진 사형 집행이 다시 시작될까요? 먼저 사형이라는 제도는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집행이 되는 형으로서, 헌법 제110조에 의거하여 간접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역사 상 정치적인 이유로 사형이 집행된 사례가 많고, 유럽연합과의 범죄인인도조약 및 국제적인 여론 등으로...

원문링크 : 서울 구치소로 모이는 사형수들… 사형 집행 부활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