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승소, 한국 입국 가능할까?

유승준 승소, 한국 입국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의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승준 씨(본명 Steve Seung Jun Yoo)의 최근 소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유승준 씨는 최근 주LA총영사를 상대로 진행한 비자발급 거부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이는 그의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2002년 병역 기피 논란 이후 20여년이 지난 상황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로 인해 병역 면제 기준이 바뀌고, 여러가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상당한 논란을 가져왔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승준 씨의 판결문을 보고 과연 그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유승준 씨는 2002년 미국 국적 취득 이후 여러가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하려고 하였는데요, 이러한 입국 시도 및 비자 발급 시도가 번번히 실패하자 2015년 관련 내용으로 비자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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