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의 효력 [김태중 변호사의 기업법무상담센터]

전직금지약정 유효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스타트업을 비롯한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위한 기업법률자문과 기업소송수행을 진행해드리고 있는 변호사 김태중입니다. 앞으로 기업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특히 스타트업은 '사람이 전부'일 정도로 직원이 알고 있는 기술력과 영업비밀이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사시 경업금지약정,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해 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해당 직원이 퇴사를 하여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영업비밀이 유출될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위 약정이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여 경업금지, 전직금지를 시킬 수 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경업금지, 전직금지 사건의 성공사례는 대부분 '청구기각', 즉 원고(기존 회사 측)가 패소하고 피고(퇴사한 직원)이 승소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결국 회사 측이 가처분, 본안소송까지 거치며 승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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