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상 유방결절 소견 미고지가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인지 여부

가. 사실관계 신청인은 2006.3.29. 병원에서 자궁근종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4.5. 해당 병원에서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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