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미만자의 서면 동의가 있어도 사망 보험금은 무효, 다만 장해보험금은 유효

【판시사항】 [1]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한 상법 제732조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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