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보험과 자보의 구상,중복보험)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는 한도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내, 다만 보험사가 관여 될때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직접 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여 손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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