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지 운동장해에 대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수술 중 의료사고로 하지 운동장해에 대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으로 손해배상액 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0. 14. 선고 2018나58457 판결 [손해배상(의)]사 건 2018나58457 손해배상(의)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A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1. B 2. C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8. 21. 선고 2015가단5395319 판결 변론종결2020. 7. 22. 판결선고2020. 10. 14.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68,644,28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4.부터 2020. 10.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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