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사망 보험) 제3자가 무학력자인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 유효

【판시사항】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및 타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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