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설계사의 금지행위와 계약자의 악의 양립, 해지 및 면책 여부

【판시사항】 화물자동차 소유자가 그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 전력이 있어 보험료의 할증이 예상되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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