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부터 살해목적 생명보험 계약 체결,다른 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 효력 여부

【판시사항】 [1]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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