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자격없는 자의 계약으로 무면허 운전 면책, 손해배상 문제

【판시사항】 [1] 구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보험업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보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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