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업무상 재해로 공무원 연금 수령권이 있는 경우 대인배상 2 부책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종합보험약관(대인배상 2) 제10조 제2항 제4호에서 피해자가 배상책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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