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보진료수가를 심사청구하지 않고 지급한 경우, 기왕증 치료비는 반환요구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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