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과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양립, 그 약관 조항의 유효성

【판결요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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