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매도인 명의로 보험 계약 체결후, 잔금완납과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여전히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비판)  매도인 명의로 보험 계약 체결후, 잔금완납과 소유권이전되었다면 여전히 매수인은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차량매수인이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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