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 10. 22. 선고 2018가단305716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가단305716(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8가단316341(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 1. B(개명 전 C) 2. D 변론종결 2021. 9. 10. 판결선고 2021. 10. 22. 청구취지 [본소 청구취지] 별지 목록 1 기재 보험계약에 따른 별지 목록 2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청구취지]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원..........
(유687) 외상성 뇌출혈로 인지기능능력 및 판단력, 감정조절력 훼손으로 이어져, 말다툼이후 투신, 자살사망보험금은 지급여부(부산지법 2018가단305716)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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