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라고 본 사례

【판시사항】가. 교통사고 피해자 유족과 가해자와의 합의를 청구권일부포기약정이 아니라 부집행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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