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콜중독증으로 정신병원 재입원에 대한 불만 목맴, 또 다른 끈 발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알콜중독증으로 정신병원 재입원에 대한 불만 목맴, 또 다른 끈 발견시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4. 7. 선고 2019나632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사 건 2019나63249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항소인A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권정두, 전재중, 송호섭, 이영현 피고, 항소인1. B 2. C 3.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전 담당변호사 김성철 제1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가단527335 판결 변론종결2020. 3. 24. 판결선고2020. 4. 7.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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