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비판) 7년 치료병력의 환청, 우울증으로 퇴원 3일만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19. 선고 2018가단240060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240060 보험금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철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도연, 이미영 변론종결2020. 4. 21. 판결선고2020.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해 2016.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D생..........

(판례 비판) 7년 치료병력의 환청, 우울증으로 퇴원 3일만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판례 비판) 7년 치료병력의 환청, 우울증으로 퇴원 3일만 투신, 유서가 없어도 자살 보험금은 면책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