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뇌출혈로 구토하다가 사망,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운전중 뇌출혈로 구토하다가 사망, 고혈압 고지의무 위반으로  재해사망 보험금은 미지급인지 여부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여부에 관한 판단(월간생명보험 통권 제214호)(96조정-32 노후복지 연금보험외 3건 분쟁) 가. 양 당사자 주장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피보험자 망 000가 사망한 원인이 자가용 자동차를 운전중 갑작스런 구토에 의해 질식하여 사망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신장병 치료 사실은 모집인에게 분명히 밝혔음에도 동 모집인은 이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대출 관련으로 대출금 외 1%에 해당하는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는 요구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약관교부나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한 것이므로 피신청인 측의 주장은 정당치 아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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