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전적으로 사용권을 수임한 자가 무면허 운전을 승낙한 경우, 대인배상 2가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 비판) 전적으로 사용권을 수임한 자가 무면허 운전을 승낙한 경우, 대인배상 2가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지입회사를 기명조합원으로 하여 공제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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