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비판) 버스 계단에서 낙상한 경우, 운행 기인성의 결여로 대인배상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 비판) 버스 계단에서 낙상한 경우, 운행 기인성의 결여로 대인배상 면책되는지 여부

【판결요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는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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