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피해자가 형사 소추를 받았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손해와 가해자를 안때로 보는지 여부


오히려 피해자가 형사 소추를 받았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를 손해와 가해자를 안때로 보는지 여부

【판결요지】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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