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긴 운전사가 숙련자에게 운전 시킨 경우, 자배법상 타인성 취득여부

【판결요지】사고자동차의 운전사가 자동차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인사관리규정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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