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가. 의사의 일반적인 설명의무나. 후유증·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한 경우, 의사의......
근원적 치료를 위하여는 개심수술을 시행할 수밖에 없고 또 환자가 개심수술을 받을 생각으로 입원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의한 설명의무 면책이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 글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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