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점등식 시선 유도시설 미설치가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책임 여부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에 점등식 시선 유도시설 미설치가 해당하는지 여부, 국가배상법 책임 여부

【판시사항】[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판단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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