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의 승낙없이 무단운전중 사고, 손님의 운행자성 존재 여부


손님의 승낙없이 무단운전중 사고, 손님의 운행자성 존재 여부

【판시사항】호텔나이트클럽에 맡긴 손님의 자동차를 그 주차안내자가 그 손님의 승낙없이 운전하다가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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