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바페닌,페니마돌 등 약물로 인한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산재보험금 또는 자살 보험금 면책

서울행정법원 2016. 11. 10. 선고 2015구합6801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원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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