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판례) 서울 메트로 재정팀장의 승진누락 및 구상 압박으로 우울증 발생 이후 자살, 산재 보험금과 자살 보험금 지급여부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두5901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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