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받지는 않았으나 법원공무원 새로운 경매업무의 스트레스로 우울증 발병한 것으로 추정, 유족보상금과 자살보험금 지급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26. 선고 2017구합58526 판결 [순직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주 문1. 피고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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