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시간 계속 스노클링으로 피로 누적되어 익수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법 2020나206145, 대법원 2020다20482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나206145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20나206145(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0나206152(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6가단100584(본소), 2016가단103392(반소) 판결 환송전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9나206415(본소), 2019나206422(반소)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827(본소), 2020다204834(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0. 10. 22. 판결선고 2020. 12. 10.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원문링크 : 약 4시간 계속 스노클링으로 피로 누적되어 익수 가능성,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여부 (의정부지법 2020나206145, 대법원 2020다204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