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진단을 받은 행정공무원 동료와 싸운 후 자살, 상해 (재해) 자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 12. 9. 선고 2014누48834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 문1. 제1심 판결 중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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