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위 복합장해율이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경우, 복합장해율을 인정하는지 여부


한 부위 복합장해율이 절단 장해율보다 높은 경우, 복합장해율을 인정하는지 여부

【판시사항】[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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