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청구권 소멸시효 도과이후, 보험회사의 채무승인의 효과가 가해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판결요지】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를 대리하여 손해배상채권자에게 치료비 등 손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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