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으로 폐암발생 이후 진단받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발병 추정, 자살 보험금 즉 재해(상해) 사망 보험금 지급 여부

창원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구합22029 판결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확정주 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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